「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설명자료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2021.12.31.

□ 적용범위

ㅇ (의무대상)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 명승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의 수리

*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

ㅇ 전통문화 구현·형성하는 지정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적용 가능

ㅇ 지정문화재의 해체 보수 사업은 해체부재 처리 절차* 준수

* (제10조) 부재 실측조사표 작성, (제21조)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실시, (제22조) 부재 보존관리·활용 현황 정기보고, (제30조) 부재 재사용 및 교체부재 처리결과

□ 제정사항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 과정별 시행기준 정비

ㅇ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해체부재 처리 기준, 절차 등 마련

□ 문화재수리 과정별 절차

설계 이전

⇨

실측설계

⇨

수리(시공)

⇨

기록화

수리 필요성 검토

(국고보조사업)

실측전조사

↓

부재의 조사·진단

↓

실측설계도서 작성

(부재 실측조사표)

↓

설계승인

현장조사

↓

부재 해체

(부재 추가 조사)

+

부재의 조사·진단

↓

해체부재 분류 결정

(해체부재처리기술회의)

↓

부재 처리, 현황보고

수리보고서 작성

(부재처리결과)

↓

제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 세부내용

ㅇ (설계이전단계) 수리 필요성 검토(국고보조사업)

(제6조) 예산 신청 시 포함해야할 내용* 명시, 각종 조사 및 점검, 진단결과 우선 고려·반영     * [참고1]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예정) 참조

ㅇ (설계단계) 실측전조사 → (부재 조사·진단) → 설계도서 작성 → 설계승인

(제9조) 중요부재* 진단 시행방법 및 절차** 추가(설계 또는 시공 단계)

* 문화재의 특성·기법이 반영된 부재, ** [참고2] 문화재 안전진단 수행현황 참조

(제10조) 부재 실측조사표*[별지 제2호] 작성(재사용, 보수·보강 또는 교체 등)

* (작성대상) 지정문화재 해체보수사업, [참고3] 작성 예시 참조

(제16조) 설계승인 신청, 처리(문화재청, 30일 이내) 절차 반영

ㅇ (수리(시공)단계) 현장조사 → 해체+(부재 조사·진단) → 분류결정 → 부재처리, 보고

(제19조) 부재 실측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체 후 부재 현황 추가 조사

(제21조) 해체부재 분류 기준[별표2] 명시(재사용, 분리보존, 자체활용, 폐기)

해체부재 처리 최종 결정(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 (대상) 지정문화재 해체보수사업 /(구성) 관계전문가 3인 이상(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참여 권고)

※ 지정문화재 해체 보수 외 수리 중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은 (제18조)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름

(제22조) 기술회의 결과에 따른 해체부재 처리 및 부재 보존관리·활용 현황 정기 보고*[별지 제4호]

*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해체보수사업의 분리보존부재(보존시설로 이관 또는 자체시설에 보존)

(절차) 소유자·관리단체→문화재청장에 제출(매년 12월 20일까지)

ㅇ (기록화) 수리보고서 작성(부재처리결과) → 제출(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제30조) 수리보고서 내 부재 재사용 및 교체부재 처리결과[별지 제5호] 작성

(제31조) 수리보고서 제출 방식, 대상 구체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자 ⇒ 발주자(지자체) ⇒ 문화재청

(보고서 제출 대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제출 명시, 보고서 관리·공개 활성화

참고1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예정)

총액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청 사업명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사업위치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	기타지역
□	□	□	□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ㆍ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ㆍ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ㆍ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설계ㆍ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추진사유 및 판단근거	ㅇ2021.6월 정기조사 결과(누수, 연목 처짐, 보존처리 필요 등) 반영 ㅇ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ㅇ관계전문가 의견(ㅇㅇ구간 석축 면석 배부름 심하여 조치 필요) 반영 등
구체적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및 규모, 물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 ㅇㅇㅇ가옥 대문채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 대문채 : 좌측 3칸(17㎡) 산자이상 해체보수 - 주변정비 : 표토제거 및 마사토포장(50㎡), 유공간 매설 30m 대문채 주변 자연석 배수로 10m 해체 후 재설치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ㆍ배면ㆍ좌측면ㆍ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신청 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조사 및 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시․발굴조사보고서, 보존처리계획서, 견적서 등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참고2		문화재 안전진단 수행 현황(2018년~2021년)

번호	년도	분류	용역명	종목	발주	수행기관
1	2018	석조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9호	충남 보령시	(주)에싸
2	2018	석조	북한산성 구조안전진단(2차) 현황조사	사적 제162호	경기문화재연구원	주식회사 삼원
3	2018	목조	남원향교 진강루 정밀안전진단	전라북도 유형 제8효	전남 남원시	주식회사 채움기술
4	2018	철콘조 조적조	등록문화재 조선대학교 본관 정밀구조안전진단	등록문화재 제94호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
5	2018	성곽	북한산성 부왕동암문~증취봉 성벽붕괴구간 정밀안전진단	사적 제162효	경기문화재연구원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6	2018	목조	강화 전등사 약사전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79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식회사 대한방재기술연구원
7	2018	목조	청송 서벽고택 안전진단	국가민속문화재 제282-2호	경북 청송군	(주)캡스톤안전연구원
8	2018	목조	청송 평산신씨판사공파종택 안채 안전진단	국가민속문화재 제282효	경북 청송군	(주)캡스톤안전연구원
9	2018	석조	북한산성 서암문~용암봉, 중성문구간 정기계측	사적 제162호	경기문화재연구원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10	2018	고분	공주 송산리고분군 안전성 평가	사적 제13호	충남 공주시	주식회사 양지
11	2019	석조	청도석빙고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323호	경북 청도군	원안전 주식회사
12	2019	석조	안동교회 예배당 정밀안전진단	등록문화재 저654호	경북 안동시	주식회사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3	2019	목조	신흥사 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자료 제9호	울산광역시	주식회사 한국건축안전센터
14	2019	석조	2019년 창녕 영산 석빙고 구조모니터링	보물 제1739호	경남 창녕군	주식회사 백산엔지니어링
15	2019	목조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902호 시도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대영구조기술단
16	2019	석조	이천 설봉산성 본성 변형구간 정밀안전진단	사적 제423호	경기도 이천시	한세이엔씨(주)
17	2019	석조	찬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354호	충남 천안시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18	2019	석조 목조	북한산성 분수봉 시 경계~용암문 구간 중 보국문 및 대동문 정밀안전진단	사적 제162호	서울특별시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19	2019	목조	기장 장안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20	2019	석조 목조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및 보호각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958호	경남 양산시	주식회사 백산엔지니어링
21	2019	석조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채석산지 및 풍화도 조사연구	국보 제3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2	2020	석조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118호	전남 영암군
23	2020	목조	나주 우남고택 안채 정밀안전진단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전남 나주시	(주)캡스톤안전연구원
24	2020	석조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277효	강원도 동해시	(주)캡스톤안전연구원
25	2020	동굴 (암반)	만장굴 정밀안전진단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특별자치도	서정엔지니어링주식회사

번호	년도	분류	용역명	종목	발주	수행기관
26	2020	조적조	옥천성당 지붕보수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등록문화재 제7호	충북 옥천군	(주)현석건축사사무소
27	2020	철콘조	서산 동문동성당 정밀안전진단 및 사전설계	등록문화재 제321호	충남 서산시	(주)대영구조기술단
28	2020	석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성곽 정밀안전진단	사적 제140호	경기도 오산시	(주)다음기술단
29	2020	목조	청송 후송당 고택 안전진단	국가민속문화재 제173호	경북 청송	주식회다 하제건축사사무소
30	2020	목조	청동 송소고택 안전진단	국가민속문좌재 제250호	경북 청송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31	2020	목조	강화 전등사 대조루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자료 제7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설물안전연구원 주식회사
32	2020	목조	전주 풍납문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308호	전북 전주시	라온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
33	2020	석조	칠곡 가산산성 북문 정밀안전진단	사적 제216호	경북 칠곡군	(주)제원이엔씨
34	2020	석조	칠곡 가산산성 서문 외탁부 정밀안전진단	사적 제216호	경북 칠곡군	(주)혜성안전기술원
35	2020	목조	김천 직지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576호	경북 김천시	(주)누벨 비 에이엔씨
36	2020	동굴 (암반)	군산 해망굴 정밀안전진단	국가등록문화재 제 184호	전북 군산시	주식회사 동운
37	2021	석조	산청 산속사지 서 삼충석탑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73효	경남 산청군	(주)누벨 비 에이엔씨
38	2021	목조	삼막사 명부전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자료 제60호	경기도 안양시	주식회사 한국건축안전센터
39	2021	석조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981호	경기도 하남시	(주)대한이엔씨
40	2021	석조	합천 영암사지 쌍사지 석등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353호	경남 합천군	주식회사 소마이앤씨건축사사무소
41	2021	목조	곡성향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자료 제27호	전남 곡성군	(주)캡스톤안전연구원
42	2021	석조	보령성주사지 동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2021호	충남 보령시	라온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
43	2021	목조	고흥 향교 정밀안전진단	도유형문화재 제108호	전남 고흥군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44	2021	봉우리 (산)	성산일출봉 정밀 지반 안전진단 및 식생정비	천연기념물 제420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호사 연웅이앤씨
45	2021	석조 목조	서울 흥인지문 정밀안전진단	보물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46	2021	석조	내동 성공회성당 석축 정밀안전진단	유형문화재 제51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47	2021	조적조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설계 및 정일안전진단	국가등록문화재 제763-8호	전북 익산시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48	2021	석조	횡성 신대리삼층석탑 정밀구조안전진단	유형문화재 제60호	강원도 횡성군	주식회사 동도안전

※ 위 목록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 문화재 진단 관련 기관은 문화재청,《건조물문화재 정밀안전진단 기준 마련 용역》, 2017, pp.14~16. 참조

참고3		부재 실측조사표 작성 기준 및 작성 예시

□ 기본원칙

○ 수리 범위 내에서 부재별로 작성하되, 적심, 뒷채움석, 일반 벽체 등은 생략 가능하다.

○ 연목, 부연, 공포 등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부재는 유사한 형태·특성별로 묶어서 기록할 수 있다.

○ 동일한 형태의 공장제 기와, 개판, 일반 전돌, 사고석 등은 1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상세기준

1) 부재유형은 목부재, 석부재, 기와, 전돌, 철물, 기타(현판, 출토유물 등)으로 구분한다.

2) 부재명은 부재의 용도(기둥, 보, 주두, 첨차 등)에 따른 부재 이름을 세부적으로 표기한다.

- 대상 문화재의 정면을 기준으로 가장 아래층, 가장 바깥쪽 좌측에 위치하면서 정면과 가장 가까운 부재를 시작으로 하여 반시계방향으로 부재번호를 부여한다.

- 대상 문화재의 바깥쪽에서 안쪽 순, 아래쪽에서 위쪽 순으로 부재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고주 등과 같이 여러 층에 걸쳐 있는 부위는 해당 부위가 걸쳐있는 층 중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한 것으로 본다.

보의 경우

서까래의 경우

기둥의 경우

평방, 창방의 경우

3) 부재위치는 문화재 도면 찾음표(key plan)에서 각 개별부재의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표기한다.

4) 제작시기는 부재의 열화 정도와 수리보고서에 기록된 부재 교체 자료를 근거로 최근 부재와 구부재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5) 부재상태는 건전한 부재는 양호로 표기하며 훼손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각 상세 훼손원인별로 수량과 범위를 표기한다.

구분		정의
대구분	상세구분
원형오류		고증, 수리 시 오류로 원형이 변경된 훼손
물리적 훼손	변위	부위의 이격, 처짐, 배부름, 침하 등 훼손
	파손	균열, 박리, 박락 등의 훼손
	노후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능저하(물리적 풍화 포함)
	기타	상기 원인 이외의 물리적 훼손
화학적 훼손	변색	백화, 흑화, 오염물에 의한 색의 변화
	부식	습기 등에 의한 원부재의 녹, 분해 등의 훼손
	풍화	생물 또는 대기에 의한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훼손
	기타	상기 원인 이외의 화학적 훼손
생물적 훼손	부후(균류)	균류에 의한 훼손
	충해(벌레)	벌레에 의한 훼손
	지의류	지의류에 의한 훼손
	이끼류	이끼류에 의한 훼손
	초본식물	초본식물에 의한 훼손
	기타	상기 원인 이외의 생물에 의한 훼손
기타훼손		상기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훼손

6) 부재 검토(안)은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재사용, 교체, 보수·보강(보강처리, 보존처리 등)으로 구분하고 상세 처리방안과 범위를 표기한다.

구분			정의
대구분		상세구분
재사용			기존 부재를 원상태 그대로 사용
교체			기존 부재 전체를 새로운 부재로 교체
보수 보강	보강 처리	신재보강	기존부재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기존부재 일부를 보강(동바리 등)
		금속보강	철물, 티타늄 등을 이용하여 기존부재 일부를 보강
		기타보강	기존부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수리로서 금속보강, 신재보강에 해당하지 않는 보강
	보존 처리	오염제거	기존부재 표면의 세척, 방충처리 등 오염물, 벌레 등을 제거
		강화처리	기존부재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강화제 등을 충전, 도포, 침전 등
		기타처리	기존부재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수리로서 오염제거, 강화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처리
	기타		상기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보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부재 실측 조사표 [작성 예시]

부재유형 부재유형은 목부재, 석부재, 기와, 전돌, 철물, 기타(현판, 출토유물 등)으로 구분	부재명 부재의 용도(기둥, 보, 주두, 첨차 등)에 따른 부재의 이름을 세부적으로 표기	부재위치 부재위치는 문화재 도면 찾음표(key plan)에서 각 개별부재의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표기	부재치수(㎜)	제작 시기 제작시기는 부재의 열화 정도와 수리보고서에 기록된 부재 교체 자료를 근거로 최근 부재와 구부재로 구분하여 표기 (최근 부재, 구부재)	부재 상태 구조적 문제에 따른 변형(갈라짐, 휨, 파손), 흰개미 등 곤충피해, 균류에 의한 부후 등 부재 훼손 및 변형 현황과 수량, 범위 표기	부재 검토(안) 부재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부재 재사용, 보수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상태를 표시하거나 세부 내용 표기
(예시) 목부재	추녀1	X1Y1 (정면 서측)	280X750X7,500	1799년 추정	생물적 훼손(10%)	재사용
(예시) 목부재	대량1	X2Y1-X2Y3 (어칸 서측 대량)	446X424X7,000	1799년 추정	물리적 훼손-파손(10%)	보수보강(금속보강)
(예시) 목부재	공포3-살미 (1제공)	X2Y1	900X240X120	1799년 추정	양호	재사용
(예시) 목부재	공포3-살미 (2제공)	X2Y1	1,200X240X120	1799년 추정	물리적 훼손-파손	보존처리(강화처리)
(예시) 목부재	공포3-살미 (3제공)	X2Y1	1,500X240X120	1799년 추정	물리적 훼손-파손	보존처리(강화처리)
(예시) 목부재	공포3-살미 (4제공)	X2Y1	1,800X240X120	1799년 추정	생물적 훼손(80%)	교체
(예시) 목부재	공포3-살미 (5제공)	X2Y1	2,100X240X120	1799년 추정	양호	재사용
(예시) 목부재	공포3-소첨차 (내목)	X2Y1	900X240X120	1799년 추정	내3출목 부후(1개)	보존처리(강화처리)
(예시) 목부재	공포3-소첨차 (주심)	X2Y1	900X240X120	1799년 추정	양호	재사용
(예시) 목부재	공포3-소첨차 (외목)	X2Y1	900X240X120	1799년 추정	외2출목 부후(1개)	보존처리(강화처리)
(예시) 목부재	공포3-대첨차	X2Y1	1,200X240X120	1799년 추정	양호	재사용
(예시) 목부재	공포3-소로	X2Y1	180X180X80	1799년 추정	물리적 훼손-파손(5개)	보존처리(강화처리)
(예시) 목부재	부연16~30	X2Y1-X3Y1 (정면 어칸)	평균 107X145X1,603	1799년 추정	부식(10개)	보존처리(강화처리)
					길이 부족(3개)	보강처리(신재보강)
					부식+길이부족(2개)	교체
(예시) 목부재	초석4	X4Y1 (정면 동측)	510X280X580	구부재	파손	재사용
(예시) 기와	암키와	-	276X113X383	1775년 추정	파손(50%) 강도 저하(50%)	재사용(50% 이상)
(예시) 기와	수키와	-	300X150X21	2015년(KS)	양호(80%)	재사용
					파손(20%)	교체
(예시) 철물	추녀·사래정	X1Y1 (정면 서측 추녀)	ø20mm, 600mm	구부재	일부 부식	보존처리(오염제거)

※ 수리 범위 내에서 부재별로 작성하되, 적심, 뒷채움석, 일반 벽체 등은 생략 가능

※ 연목, 부연, 공포 등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부재는 유사한 형태·특성별로 묶어서 기록할 수 있음

※ 동일한 형태의 공장제 기와, 개판, 일반 전돌, 사고석 등은 1식으로 표기